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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면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인가요?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정되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합의 유무가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가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합의)는 법원 양형 기준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이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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