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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확정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범죄 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성범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물 제출을 거부하면 구속되나요?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거부할 수 없으나 영장이 없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온라인 그루밍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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