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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을 지인에게 해도 되나요?

지인에게 알리는 것은 사건 확대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디지털 교도소' 같은 행위는 합법인가요?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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