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팔복동2가 성범죄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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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나, 기소유예나 감형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시효 만료 전 접수되면 수사는 진행되나 증거 수집의 한계가 크므로 변호사와 함께 단기간 내에 확실한 증거를 정교하게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