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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각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 요건이며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법원에 어떻게 전달하나요?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상담 치료 내역 등을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부산 신선동1가 교사 성추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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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