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칠성동2가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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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유죄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나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고소해야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의 공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서를 제출하여 공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성적 가해 행위 중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