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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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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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과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성인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송달처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하면 가족 등 주변인 모르게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수사 기록과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되며, 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범죄 경력 조회 시에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