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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당할까 봐 합의를 거부한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존중하되,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여야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 시 불이익이 있나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불이익이 있으며, 일반 기업은 채용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과 군 검찰 중 어디서 담당하게 되나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는 초기부터 민간 경찰과 검찰, 법원이 관할하므로 민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직접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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