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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에서 잠든 동기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

잠든 상태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는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가 있나요?

피해자 진술권 신청을 통해 판사 앞에서 범죄로 인한 고통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직접 구두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와부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곳 한 번에 살펴보기

와부읍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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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