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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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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되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적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