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팔복동2가 법무법인 업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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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을 가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피해자가 잠들었음을 인지하고 기습적으로 추행했음이 주변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면 가해자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을 신뢰하기 어려워 사임시키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사선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면 기존 국선변호인의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 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지휘 계통 보고 과정에서 누설될 위험이 있으므로 완벽한 비밀 유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외부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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