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5가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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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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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종 상향이 불가하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항소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자적인 고소권을 가지므로 자녀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도 부모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면 사내 해결이 어려우므로 즉시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