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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을 때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거부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가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혼자 보려고 찍었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되나요?

단순 촬영·소지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므로 유포 목적 없음이 완전한 면책이나 큰 감형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재판 중에 반성문을 수십 장 내고 있다는데 감형이 되나요?

형식적인 반성문은 변호사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기습공탁 반대 의견서로 맞대응하여 가해자의 얄팍한 감형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행신동 성범죄 벌금형 상담 가능한 곳은?

행신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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