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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성범죄의 종류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 결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공개 고지명령은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아니요,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동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기회이므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필요시 검사 면담이나 형사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신동에서 촬영물 저장 8곳 법률상담

행신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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