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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성범죄 저지른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정식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증인 채택 후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송달을 받았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되 변호사 동석이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일 때 법원이 제공하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가명 고소),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 접근금지 명령 및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변호사를 통해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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